전자소송 비용 총정리｜인지대·송달료 계산 방법

⚖️ 나홀로소송 가이드

전자소송 비용 총정리
인지대·송달료 계산 방법

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. 인지대와 송달료가 각각 얼마인지, 전자소송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로 한번에 정리했습니다.

📌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% 자동 할인 적용됩니다.

📌 소가 2,000만원 민사소송 기준 총 납부액: 인지대 85,500원 + 송달료 102,000원 = 약 187,500원

📌 ecfs.scourt.go.kr → 소송비용계산 메뉴에서 무료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🖥️ 나홀로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｜초보자도 따라하는 전자소송 방법 → 💸 지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｜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→ 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｜우체국·인터넷 발송까지 쉽게 설명 →

전자소송 비용,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

민사소송 비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. 인지대(국가에 내는 수수료)와 송달료(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),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.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이라면 이 두 항목 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.

특히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인지대에서 10%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. 2024년 기준 민사 1심의 70%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될 만큼 보편화된 방식입니다.

패소 시 비용 부담: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. 소장에 "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"는 청구를 넣으면 승소 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인지대 계산 방법 — 소가(訴價) 기준

인지대는 소송목적 가액(청구금액)에 따라 아래 구간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 전자소송 이용 시 산출된 금액에서 10%가 자동 할인됩니다.

소송목적 가액	일반 인지대	전자소송 (10% 할인)
1,000만원 미만	가액 × 0.50%	가액 × 0.45%
1,000만원 ~ 1억원	(가액 × 0.45%) + 5,000원	(가액 × 0.405%) + 4,500원
1억원 ~ 10억원	(가액 × 0.40%) + 55,000원	(가액 × 0.36%) + 49,500원
10억원 이상	(가액 × 0.35%) + 555,000원	(가액 × 0.315%) + 499,500원

송달료 계산 방법 — 당사자 수 × 단가 × 횟수

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. 공식은 간단합니다.

송달료 계산 공식

당사자 수  ×  1회 송달료 단가  ×  송달 횟수

현행 1회 송달료 단가: 약 5,100 ~ 5,200원

사건 유형	1회 송달료	기준 횟수	2인 기준 총액
민사 소액사건 (2,000만원 미만)	5,100원	10회	약 102,000원
민사 단독·합의사건	5,200원	15회	약 156,000원
지급명령	5,100원	1회	약 5,000 ~ 10,000원

소송비용 계산기 바로가기

전자소송 포털 -> 소송비용 계산 선택

 

계산 예시 — 소가 2,000만원 민사소송 (전자소송)

원고 1명·피고 1명이 소가 2,000만원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.

1

인지대 계산

소가 = 2,000만원 (1,000만원 ~ 1억원 구간 적용)
① 소가 × 0.45% = 20,000,000 × 0.0045 = 90,000원
② + 5,000원 = 95,000원 (일반 인지대)
③ 전자소송 10% 할인 = 95,000 × 0.9 = 85,500원

2

송달료 계산

원고 1명 + 피고 1명 = 총 2인
소액사건 1회 단가 = 5,100원
기본 송달 횟수 = 10회
2인 × 5,100원 × 10회 = 102,000원

3

총비용 합산

인지대 (전자소송 10% 할인)	85,500원
송달료 (2인 × 5,100원 × 10회)	102,000원
총계	187,500원

⚖️ 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｜청구취지·청구원인 쉽게 쓰기 자세히 보기 → 📝 민사소송 사건경위서 작성방법｜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 자세히 보기 → 📱 전자소송 포털 앱 설치방법 자세히 보기 → ✅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 체크리스트｜소송 전 반드시 확인 자세히 보기 → 📮 내용증명 작성방법｜돈 안 갚는 사람에게 보내는 예시 포함 자세히 보기 → 🗂️ 전자소송 증거 제출방법｜카카오톡·문자·계좌이체 내역 활용 자세히 보기 →

자동 계산 도구 이용 방법 — 직접 계산이 귀찮다면

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무료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1

전자소송 포털 접속ecfs.scourt.go.kr 접속 → 메인 화면 오른쪽 바로가기에서 "소송비용계산" 클릭

2

인지대 계산인지액 계산 탭 → 소송 유형·사건 종류·소가 입력 → 인지대 자동 계산

3

송달료 계산송달료 계산 탭 → 소송 유형·사건 종류·당사자 수 입력 → 송달료 자동 계산

전자소송이 유리한 이유 3가지

💰

인지대 10% 할인 종이소송 대비 자동 적용. 소가가 클수록 절감액도 커집니다.

🏠

법원 방문 불필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인까지 24시간 온라인 처리 가능합니다.

📁

서류 분실 위험 없음 모든 서류가 포털에 디지털로 보관되어 분실이나 훼손 걱정이 없습니다.

📌 전자소송 비용 핵심 정리

1. 비용 구성 — 인지대(소가 기준 수수료) + 송달료(우편 비용) 두 가지
2. 전자소송 할인 — 인지대 10% 자동 할인 (종이 제출보다 항상 유리)
3. 소가 2,000만원 기준 — 인지대 85,500원 + 송달료 102,000원 = 총 187,500원
4. 자동 계산 — ecfs.scourt.go.kr → 소송비용계산 메뉴에서 무료 계산 가능
5. 패소 시 비용 부담 — 소장에 "소송비용은 피고 부담" 청구 명시 권장

🔍 전자소송 진행상황 확인방법｜사건조회부터 판결 확인까지 → 📊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차이점｜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→ 💼 판결 후 돈 받는 방법｜강제집행과 채권압류 쉽게 이해하기 →

지금 내 소송 비용을 바로 확인하세요

전자소송 포털에서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복잡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.

🖥️ 소송비용 자동 계산하기 📞 법률구조공단 132 📋 전자소송 전체 가이드 보기